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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동학대와 방임은 시간과 공간에 미로 같이 얽힌 법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물이다. 고대의 영아살해 인정은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놀랄만한 일인 것처럼, 현재 용인되는 행위와 상황이 미래의 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야만적으로 보일 것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는 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아동양육에 관한 개인의 견해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개념을 내놓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부모로부터의 아동 학대와 아동의 역할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해서 아동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의 제공 뿐 아니라 24시간 응급전화의 설치를 포함한 신고 제도를 위무화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명문화 하여 2000년 10월부터 비로소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로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여 오고 있지만, 모든 아동을 학대와 방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1. 역사적 고찰
(1) 아동의 권리
과거에는 아동을 부모의 재산으로 여겼고,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며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즉, 부모는 아동을 유기하고, 노예로 팔고, 불구로 만들기도 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여러 역사적 기록에서 아동 학대는 성인의 특권과 권리의 계급제도를 보강하려는 사회적 태도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계급제도에 있어서 아동의, 특히 가난한 가정의 아동의 권리는 맨 아래에 있었다.
(2) 아동의 학대
① 신체적 체벌
아동에 대한 체벌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법적으로 인정되고, 성인은 이러한 체벌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이는 아동을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깊고, 예의바른 인간’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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