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력과 ODA
분야
hwp01.정의
- 공적개발원조는 수행하는 목적과 주체, 지원조건이 ①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관한 것, ②양허적 성격으로 10%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는것, ③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룰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충족하여야만 ODA로 분류된다.
- 군사 혹은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차원의 지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 등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개발 NGO와 관련한 대개도국 지원분 중 정부가 NGO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은 ODA에 계상되나, 모금 등을 통한 자체 사업자금 집행분은 ODA로 계상되지 않고, NGO에 의한 증여로 별도로 계상된다.
02.목적
- 정치적 목적 : 과거 냉전 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정치 안정을 통해 공산화를 방지하거나 혹은 개발도상국이 국제정치상의 기존 질서를 존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 원조를 공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하에서 상당히 폭넓게 받아들이게 된다.
- 경제적 목적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나아가 해외직접투자도 확대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이 특정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는 경우 여타 개발 원조를 통해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여 왔다는 점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인도적 목적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절대적으로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한 국가내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03. 개발원조의 효과
- 개발원조의 효과는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원조와 경제성장(빈곤해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 졌는데, IMF 주도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전반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 원조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수많은 논쟁과 분류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원조는 투자촉진과 국내저축 증가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구조적인 조정노력이 지속되는 나라에서는 원조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