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2 프로그램 규정설
3 규범적 구조
Ⅱ.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처벌
1 양도담보제공압류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3 불이익 변경 금지
4 처벌
Ⅲ.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소멸
3 수급권의 취약성
Ⅳ.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유형
2 권리구제의 성격
3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4 권리구제 기관의 구성
5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Ⅰ.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사회복지 수급권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내용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기 위해선 최고상위법인 헌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적 기본권 중에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다. 이 기본권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해석된다.
교수님 강의안 (4장 법의 이념)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급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알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 수급자수는 줄어들고 있다. 최근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6%가 받았는데, 필자는 수급자들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자녀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족관계라고 돼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비를 받지 못한다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2.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생존권은 그냥 목표를 선언하기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규정설의 단점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중 특히 재정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경제력이 이에 미달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정책의 기본방침으로서 장래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프로그램 규정설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경제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3. 규범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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