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의의
Ⅱ.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3.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4.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제5장 비용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의의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에서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치매ㆍ중풍 등 만성중증 노인질환을 위한 서비스와 재가노인서비스의 활성화 등 노인복지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고찰 등을 통하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을 만들기 위해 두 번의 청문회를 가졌는 바, 첫 번째 청문회는 1980년 5월 12일에 대한노인회고나 대강당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는 “노인복지시책과 노인복지법 제정의 방향 발표자는 이두호(보건복지부 사회국장: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와 한창ㅇ영(제주대교수:노인복지법제정의 필요성와 그 방향)이었다. (한창영, 1995:422)
” 이었고, 두 번째 청문회는 1980년 6월 가족계획연구원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80년 8월에 노인복지법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했던 것은 국내시안조견범례 공화당 초안(1980),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안(1979), 이윤영 안(1980)(한창영,1995:421)
와 외극입법례조건범례 일본노인복지법(1963), 자유중국노인복지법(1980)(한창영,1995: 423)
이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5일 제정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빈곤노인에 한정된 선별적인 급부와 서비스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은 빈곤노인에 한정된 급부와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또한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가 넓기 때문에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법룰을 제정하여 노인복지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1989년12월30일에 1차로 개정되었고, 1993년12월27일 개정에서는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가농니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실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1997년 8월22일 개정에서는 경로연금의 지급, 중증농니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우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1999년 2월8일 개정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2004년 1월29일 개정에서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돌고 긴급전화 및 노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화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