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2
Ⅱ. 해외연구 -----------------------------------------2
1. 일본 -------------------------------------------2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2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3
2. 프랑스 -----------------------------------------4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4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4
3. 스웨덴 -----------------------------------------5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5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6
4. 영국 -------------------------------------------7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7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갈등관리 ---------------------7
Ⅲ. 국내연구 -----------------------------------------8
1.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사업 ------------------8
1)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개요 -------------8
2)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실패요인 ----------9
2.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사업 -----------------11
1)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개요 ------------11
2)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성공요인 ---------11
3.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각 기관들의 입장 ------------12
1) 환경운동연합 ----------------------------------12
2) 한국수력원자력 --------------------------------14
3) 지식경제부 -----------------------------------16
Ⅳ. 해외연구와 국내연구의 비교 -------------------------17
1. 로컬거버넌스와 정책과정상의 주민참여 ----------------17
2. 정보공개 및 홍보 --------------------------------18
3. 시민사회의 성숙수준 ------------------------------18
Ⅴ. 문제점 및 발전방안 --------------------------------20
Ⅵ. 결론 -------------------------------------------22
[참고문헌] -----------------------------------------24
Ⅰ. 서론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집행의 시대는 가고 참여행정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소위 고객중심의 행정, 지역중심의 행정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정책의도와 그에 대한 시민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혐오시설에서 주차단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당국과 민원인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곤 하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에 관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도시 경주가 선정되었다. 19년간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숙원사업으로 진행했었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경주로 결정되기 바로 전 해에 산업자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를 선정하자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항의가 거셌다.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안군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 중에 경찰과 시위자 100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부안군수는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6주간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위도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백지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처음은 아니었다. 1990년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안면도에 만들고자 하였을 때에도 부안군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면도를 시작으로 18년간 9곳의 부지를 선정,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계획을 백지화 시켜 왔다.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정책결정자의 결정과 정책수용주체간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갈등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주민갈등 문제로만 비추어 질수도 있으나, 이는 도시 내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만은 볼 수 없다. 핵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피시설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의 약 4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며 이는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립문제는 지금까지 번번이 민과 관의 갈등으로 정책이 고착되거나 백지화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의 특수성과 그 해결방안을 경주와 부안사태 및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해외연구
1. 일본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황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국이면서도 원자력기술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일본은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촌에 중ㆍ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1992년 가동)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후 연료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일본은 5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총 발전량의 36%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로카쇼무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운영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일본원자력발전(주)과 9개 전력회사, 50개 회사의 투자로 1985년에 발족한 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이다. 로카쇼무라 연료재처리시설이 예정대로 건설되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후쿠지마 등지에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재진 외(2007). “로컬거버넌스 시각에서 본 방사성폐기장 수용 비교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1권
로카쇼무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천층 처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처분용량은 40만 드럼이다.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2000년 5월 부지선정 절차, 수행조직, 유리고화체폐기물에 대한 기금징수 등을 규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처분기관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가 설립되었다. 2002년부터 처분부지 선정을 공모 중으로 최종 처분장은 2030년대 또는 늦어도 2040년대 중반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2007 원자력 발전백서.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