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론
경찰제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찰 제도를 구분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제도로 나누고 이들 제도의 장단점과 절충형의 논의들을 다루고자한다. 사회가 진보하고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지위제도를 대신하여 전문적 직업인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법집행,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이것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관념의 기초가 되어 경찰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경찰권을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게 하였으며, 그 임무도 일반 공안유지에 국한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찰조직의 직무범위도 극히 좁아 개인의 생명재산의 보호 및 범죄수사, 범인의 체포에 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경찰조직도 지방분권적인 자치적 경찰제도로 발달하였다. 이에 반해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일반 치안유지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 즉 국민의 복지증진상의 질서유지까지를 경찰의 기능 속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찰의 활동은 전부 국가의 활동이며 경찰권은 국가가 담당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행정 면에 걸치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자연히 권력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적, 관료적 기능을 취하게 되어 경찰은 곧 국가의 권위의 대표로 인정되었고 그 조직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한국 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의 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우리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의 경찰체제는 대체적으로 보아 양 체계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륙법계 중심의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와 경찰제도, 영미법계 중심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역사와 제도를 토대로 양 경찰제도의 비교와 특성을 고찰해보고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양 경찰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Ⅰ대륙법계 경찰제도
1.대륙법계 경찰제도의 개념
1)고대 및 중세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최초의 사용은 그리스의 polita에서 처음으로 유래하였다. 이 당시의 경찰개념은 일체의 정치를 의미하는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후 14세기에 프랑스에서 경찰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질서유지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 후 15세기에 개념이 독일에 전수되면서 경찰이라는 개념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내무행정전반을 의미하게 된다.
2)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일반통치권이 담당분야에 따라 따로 떨어져나감에 따라 경찰은 내무행정의 여러 분야 중 이러한 떨어져 나간 분야를 제외한 일체의 내무행정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는 절대군주군가시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찰개념은 당시 절대군주를 뒷받침하는 학문인 관방학에 의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권력적 기관이나 수단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경찰은 강제력을 띠게 된다.
3)법치국가시대
법치국가시대에 이르러서 사회에는 계몽주의 철학과 자연법사상이 발달하게 되면서 당시 여러 영국이나 미국의 여러 혁명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경찰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국민이 하나의 주체로 회복되면서 경찰의 의미는 다시 복지행정을 제외한 하나의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해당하게 된다. 이 시대의 경찰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과 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더욱 확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 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경찰권은 중앙집권화 되었다가 대전 후 비경찰화 작업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찰의 개념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