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1) 주요 사건
① 516
1961년 5월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반공과 부패, 부정의 일소 및 국가 재건을 내세우며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혁명.
5.16 군사 혁명의 근본원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 및 자유당 정권의 부정 부패와 제2공화국의 무능에 있었다. 4.19의거 후 성립한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은 4.19 의거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를 안정시켜 반공, 국방, 안보 체제를 확립하여야 했으나, 집권 초부터 민주당 내 신.구파가 파쟁을 일으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는 등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말았다. 더욱이 크고 작은 시위가 잇달아 일어나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으나,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 육군 소장 등 군인들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부정과 부패를 추방한다는 명분 아래, 1961년 5월 16일 새벽을 기해 행동을 개시하였다. 기습적인 군사 행동으로 장면의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린 혁명군은 군사 혁명 위원회의 이름으로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국내외에 알렸다. 이어 국회를 해산하고 3권을 군사 혁명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국민에게 6개 항목의 혁명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의 골자는 반공 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 일소, 자주 경제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혁명 수행 후 본연의 임무에의 복귀 등이었다. 군사 혁명 위원회는 이어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명칭을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칭하였다. 혁명군은 먼저 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승공태세를 정비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는 데 힘썼다. 한편, 폭력배의 소탕, 밀수품의 단절, 농어촌 고리채의 정리, 부실기업 및 사학의 정비 등 사회 모순과 구악을 과감히 제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경제 자립을 꾀하였다.
혁명 정부는 군정 2년 후 민정 이양에 착수하여, 국민 투표에 의해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 의회 정치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10월15일에 실시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혁명을 주도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제3공화국이 성립하였다.
②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민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양적(量的) 성장과 아울러 질적(質的)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도 중점을 둔 5개년 단위의 경제계획이다.
1) 제1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2) 제2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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