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계층구조에 대한 조사
순 서
Ⅰ. 들어가며 ~조사의 목적 제시
Ⅱ. 계층구조의 의의
Ⅲ. 영국의 계층구조
1. 영국 간략 소개
2. 영국 지방자치의 특성
3. 영국의 계층구조
4. 우리나라 계층구조와 비교
5. 자치구역 계층이나 개편이 주는 시사점
6. 소결론
Ⅳ. 미국의 계층구조
1. 미국의 계층구조
2. 미국 계층구조의 특징
3. 우리나라 계층구조와의 비교 및 시사점
4. 소결론
Ⅴ.독일의 계층구조
1. 독일 간략 소개
2. 독일 지방자치의 특성
3. 독일 계층구조
4. 우리나라 계층구조와 비교
5. 소결론
Ⅵ.프랑스의 계층구조
1. 프랑스 간략 소개
2. 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성
3. 프랑스 계층구조
4. 우리나라 계층구조와 비교
5. 소결론
Ⅶ.일본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동안
Ⅷ.마치며 ~ 더 나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위하여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기능배분의 기본방향은 ①최소의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최대한의 재정형평화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③공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시민의 정치통제를 수반하며, ④정부기능의 기술적 상호협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정부행정기능의 네 가지 기본 목표는 경제적 능률성, 재정적 형평성, 정치적 책임성 그리고 행정적 효과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기능배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많은 분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단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계층구조의 문제점들을 외국의 예를 조사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중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소속 국가의 규모 및 정치체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화의 정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등에 따라 각 국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주의의 모체로 일컫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 지방자치계층의 구조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인 미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사무배분의 실태, 우리나라 행정법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행정계층, 오랜 공행정법을 발전시켜온 일본의 지방행정계층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Ⅱ.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①일정구역에 1개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단층제, 한 구역내에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층제라고 지칭한다.
②다층제의 경우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가) 단층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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