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지재권 보호(국제적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의 논의
2.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3.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의 논의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의 논의
Ⅲ.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
Ⅳ.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와 새로운 보호체제의 모색
1.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
2. 새로운 보호체제
Ⅴ.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의 전망
Ⅵ.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인도 전통 민속의학 Ayuveda에서는 예전부터 Neem 나무를 주요한 약재로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Neem 나무에서 추출한 여러 물질에 대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 제약회사들이 각종 국제특허를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도 방갈로레에서 대규모 항의시위(93.10)가 있었다. 신유철, 한국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점, 충남대 법대
위의 사건은 유전자원 유전자원이란 유전기능 인자를 내포하고 있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외의 생명체의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유전물질＂ 중에서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의미한다. ; 생물다양성협약 제２조(용어의 정의) ; 유전자원이란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유전자, 세포주,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허청 유전공학담당관실(이성우 과장, 안미정 심사관), 약품화학심사담당관실(한형미 심사관) 정리 참조
, 전통지식 전통지식이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에 고나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전통미술,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포함한다. 특허청, 앞의 정리 참조
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개념 구분을 위한 예를 들면, 십전대보탕을 만들 때 십전대보탕에 쓰이는 약초는 유전자원이고, 製法(약초의 종류, 첨가비율, 약효 등)은 전통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 앞의 정리 참조
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술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후진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지식재산21, 특허청, 2002년 3월호, 6쪽
신정은, 앞의 글, 8쪽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