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연구 목적 2
Ⅱ 러시아의 사유화 3
1. 개관 3
2.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와 특징 5
(1) 제 1단계 사유화 5
(2) 제2단계 사유화 10
(3) 그 후의 사유화 13
3. 러시아 사유화의 실패원인 및 구조적 결함 13
4.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한 방안 14
Ⅲ 동유럽의 사유화 14
1. 개관 14
2.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사유화 전개와 특징 15
(1) 폴란드 15
1) 사유화 정책 15
2) 사유화 방법 16
(2) 체코 17
1) 사유화 정책 17
2) 사유화 방법 19
(3) 헝가리 20
1) 사유화 정책 20
2) 사유화 방법 21
3. 동유럽 사유화 의 비교 22
Ⅳ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유화 비교 24
1.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사유화 개관 24
2.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사유화와 기업 소유구조 25
(1) 러시아 25
(2) 체코 26
(3) 폴란드 27
Ⅴ 맺음말 28
* 참고문헌 29
Ⅰ 연구 목적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적 중앙계획에 입각한 경제체제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정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향한 체제전환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공산주의체제를 운영해 온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게 서구에서 발달해 온 정치, 경제적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었다.
시장경제의 경험이 부족했던 국가들에게 사유화의 과정은 부패와 정경유착 등 국가경제의 왜곡과 갈등을 불러오고 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 및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층을 가져왔다. 그에 대한 결과로 급기야는 1998년 8월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큰 줄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그 흐름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지향함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 영역이 바로 국유재산의 소유권 그리고 경영권을 개인 또는 집단에게 이전시켜온 사유화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사유화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고, 기업들이 경쟁의 원리에 따라 소유와 경영을 독립적으로 유지 운영되게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러시아와 동유럽에 있어서 사유화 태동에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의 사유화를 실패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그들의 경제체제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패한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되는 사회주의마저도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그 이념이 살아있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국가들은 일본, 미국,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레닌의 제국주의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이론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세월을 보낸 국가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사유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러시아의 사유화
1. 개관
1989년 말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 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
가 붕괴되고 시장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러시아에서도 1992년 1월부터 급진적 시장개혁이 시작되어 동구권지역은 역사상 유례없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실험장이 되었다. http://blog.naver.com/witshill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라는 경제체제개혁에서 사유화정책은 가격자유화정책, 긴축금융 및 재정정책과 함께 3대 시장개혁정책이었다. 시장개혁이 시작된 이후 2년이 경과한 1994년 4월에 러시아는 이미 소매상점, 요식업 등 서비스업을 주로 담당했던 소규모기업의 70%가 사유화되었으며, 대기업의 사유화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를 보여, 1994년 6월에는 공업부문에 속한 13.000여개의 중, 대기업이 사유화되어 러시아 공업노동자의 3/4이 사유부문에 종사하게 되었다. 김영진, “체제전환의 논리와 사유화의 경제적 귀결”, [슬라브학보] 제13권 2호, 한국슬라브학회, 1998, p 177
이와 같이 러시아의 사유화정책은 개혁의 균형적 계발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주요개혁정책의 실행속도와 비교하여 독주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신속한 사유화에 걸맞지 않게 러시아 경제는 시장개혁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다. 러시아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3년 국내총생산이 12%감소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 1985년 4월에 선언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