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론
중국은 2002년 11월 당 대회와 2003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장쩌민으로부터 후진타오로 최고통수권자의 지위계승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9월 당 대회를 통하여 제 3세대 지도부에서 제 4세대 지도부로의 정치적 계승을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정치지도자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정책의 변화를 수반하며 따라서 중국의 외교 전략도 제 3세대 지도부를 대표했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에서 제 4세대 지도부를 대표하는 화평굴기(和平起)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석희(2005),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pp.179~180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과 중북 관계 개선 노력은 장쩌민 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대미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두 가지 전략 기조를 가장 큰 비중으로 한반도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실현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구축을 북한과 합의하에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표방하였다. 최춘흠(2007), 『중국의 대북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통일연구원, p.35
특히 중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북핵 위기에 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1993년 제 1차 북핵 위기 때의 외교적 무관심과는 달리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 때에는 북한과 미국에 고위급 지도자들을 파견하면서까지 양국을 설득하여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북핵에 관한 회담 모두를 북경에서 개최하면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기본적으로 6자회담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북한을 바라보는 변화된 입장,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6자회담의 배경과 전개과정, 6자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본론
1. 6자회담의 형성과 전개과정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1989년 미국의 정찰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통해 북한이 영변단지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부터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인식한 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대한민국과 과 1992년 1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단지 사찰요구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핵문제가 국제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원봉(2005), "6자회담과 중국", 『정치정보연구』, 제8권 2호, p.88
1차 북핵문제 이후 미국과 북한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가졌고 그 결과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기본합의의 틀이 마련되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또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원봉(2005), "6자회담과 중국", 『정치정보연구』, 제8권 2호, p.89
제네바 회담 이후 북한 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듯 보였으나 2002년 10월 미국의 방북 특사 켈리에 의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이 발표 되고 2003년 북한의 NPT탈퇴를 계기로 제 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었다. 2차 북핵문제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를 위해 개입하여 2003년 4월 북경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성사되었다. 이후 중국은 한국이 포함된 4자 회담을 선호하였으나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5자 회담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중국자체의 안보적 고려, 역내 세력균형과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결국 6자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 8월 북경에서 제 1차 6자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른다. 김유은(200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6자회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28권 3호, pp.185~213
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 폐기와 대북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4단계 일괄타결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폐기, 후 경제안보 우려 해소를 제안하여 양측의 대립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북핵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과 합리적 방안의 모색에 합의 하였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원봉사활동 소감문
- 장애인의 사회 재활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사회 재활 방향을 논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 적응행동의 개념과 지적장애아동의 특성을 설명하고, 적응행동의 평가 방안을 기술하시오.
- 중국인들은 해외로 나가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인디언들은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백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한다 근래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회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동화되어야만 하는지,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 보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