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리주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Ⅰ. 들어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공리주의가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공리주의는 결과를 고려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는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이 입장은 아무런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의무를 다하거나 복종만 강조하는 초월자 중심의 시대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 초월자가 중시되던 사회는 인간 개인의 자기 이익이나 목적보다는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런 사고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설정된 신분적 억압 구조 등 또 다른 사회의 부조리를 양산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인은 이런 초합리적 세계에 대한 강조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부조리를 거부하고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대로의 이행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런 관심은 두 갈래로 나타났는데 한 갈래는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의무론이며, 다른 한 갈래는 벤담과 밀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론이다. 의무론은 어떤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실천이성의 사실로서 주어져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행위하는 경우이다. 즉, 이 경우는 옳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나 결과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행위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목적론은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쾌락이나 좋음의 양을 산출해주기 때문에 행위하는 경우이다. 즉, 이 경우는 옳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가 더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행위하는 경우이다. 의무론과 목적론 모두의 공통된 점은 의무를 수행함이 더 이상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 신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 자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론은 동기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목적론은 결과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리주의는 결과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이런 공리주의 이론은 칸트의 의무론적 이론보다 근대 이후의 사회에 더 많이 영향력을 미쳐왔다. 그것은 공리주의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능력주의와 결실주의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삭의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근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시민 중심의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치관도 공리주의적이었다. 이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사적 소유 재산의 확립 및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합리성과 삶의 조건」 김석수
이런 면에서 볼 때 근대화와 함께 진행된 공리주의적 태도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발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지만 또 하나의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었다. 사회복지는 실천적인 면도 있지만 하나의 사회제도이며 그 사회의 주류 철학이나 상황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사회를 주로 지배하고 있는 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며 미래의 과제를 알아보는 데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다.
Ⅱ. 공리주의의 성립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도덕·사회철학으로서 당시 영국사회의 개혁을 추주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고전경제학의 자유주의적 경제학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19세기 말에 나타난 신고전파 경제학과 후생경제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경제학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1. 프랑스 계몽주의
18세기의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근세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로크, 위대한 물리학자인 뉴턴, 독일 철학자인 칸트, 그리고 프랑스 계몽주의 운동의 중심이었으며 이성 · 과학 · 자유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백과전서」를 간행한 디드로와 엘베티우스, 루소 등의 철학자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프랑스 계몽주의의 주요사상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는 계몽주의는 이성에 근거하는 합리주의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성이 진리판단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주장하고, 종교적 계시의 우월성을 거부하였으며 신의 존재의 자명성을 부정하였다. 이는 우주가 더 이상 신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자연법칙에 의해 운동한다고 하는 뉴턴적 자연철학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계몽주의는 로크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몽철학자들은 열렬한 자유주의자들이었고, 당시의 절대왕정에 단호히 반대하였다. 세 번째, 계몽철학은 낙관주의적이며 현세지향적이다. 로크와 루소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와 교육에 의해 지상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관심사는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이었다.
2. 영국 도덕철학의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