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영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체제 비교-
Ⅰ. 서론
비교행정연구가 활발했던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이념적 분할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것은 학문에 있어 ‘비교’라는 영역이, 더구나 광의적 의미로서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강구되어 왔던 방법의 총체’라는 행정의 범주에 적용될 때 획득할 수 있는 본질적 가치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동시에 비교행정이 발전행정으로 이식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행정의 비교라는 개념이 미국의 ‘마샬플랜’과 소련의 ‘공산화 확장전략’과 같은 ‘서구적인 가치기준에 의한 개도국의 서구적 가치체계로의 일방적 편입’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식 가치기준에 의해 정의된 발전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그 내재적 한계를 드러내는데, 이는 후쿠야마(Fukuyama)가 역사의 발전에 종언을 고하며, 마치 역사의 발전이 서구식 민주주의로의 지향으로 종착된 것으로 결론을 짓는 인식적 오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헤디(Heady)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비교연구는 각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보편성을 지니는 절대적 관점에서의 보편성과 한 국가 내에 톡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한 비교행정의 이상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교행정의 바람직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비교행정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각 국 행정체제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이상적인 대안의 도출’에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정확한 비교를 위한 전제로서, 선행적으로 비교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교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알몬드(Almond)의 기능주의적 입장은 시대와 공간의 제약을 탈피해 각 국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비교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생태적 입장 역시 비교를 하기 위한 틀의 확보를 마련하는데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 3의 양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비교행정에 관한 연구가 본질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비교의 객관성 확보에 있어 획기적인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정일 교수의 ‘4차원적 시공간론의 입장’이다. ‘4차원적 시공간론’은 비교행정연구에 있어 양립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기존에 고착화된 형태로 제시된 바 있는 정태적인 ‘발전’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과거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발전은 ‘공간적인 입장에서의 서구화’와 ‘시간적인 입장에서의 근대화’라는 의미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각 국의 행정체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발전에 관한 표준적 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접근하여 비교행정연구에 있어 각 국의 보편적 측면으로서 행정체제의 비교와 특수적 측면으로서 행정체제의 구체적인 형태가 차이를 보이게 된 연유를 고찰하면서, 결국 행정체제가 지향하는 통태적 개념으로서의 발전과 가속화 요인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방법론과 개념적 준거틀
1. 4차원 시공간론의 방법론
본 연구는 비교행정의 대안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4차원 시공간론’의 이론적 함의를 기초로 전개될 것이다. 즉, 연구에서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각 국의 행정체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편적 좌표인 X, Y의 2차원적 평면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이에 관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특수적 좌표인 Z를 결합한 3차원적 시공간의 차원에서 비교하며, 이들 요인에 모든 결정변수로 작용하는 시간성 개념을 적용하여 4차원적 시공간의 차원에서 동태적인 발전의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X좌표의 측정요인은 거시적인 측면의 속성-역사, 당위, 연속성, 역사주의-들을, Y좌표의 측정요인은 미시적인 측면의 속성-현실, 존재, 분석적, 행태기능주의-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행정체제도 이와 동일한 분류체계에 의해 비교될 것이다. 그리고 각 국의 행정체제가 비교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나게 된 이유를 Z좌표의 측정요인인 특수적인 측면의 속성-역사, 문화, 전통, 관습, 생태성-들에서 모색해 볼 것이다.
2. 체제이론의 개념적 준거틀
체제이론은 각 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및 분석할 때 유용한 설명적 단위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하나의 행정체제와 그것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행정체제는 외부의 모든 환경에 대응하는 방어기제로서 작용하며, 이는 다시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그리고 전환(Conversion)으로 과정상의 분류를 할 수 있다. 즉, 행정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를 받아 전환과정을 거쳐 행정체제의 산물인 정책을 산출하며, 이러한 정책은 환류되어 다시 정치체제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및 분석할 때, 거시적 측면에서 투입을 포함한 전환의 과정이 미시적 차원에서 산출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체제의 거시적 측면으로서 조직적 차원의 접근과 미시적 측면으로서 그로부터 파생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그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에 입각하여 ‘행정체제가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행정체제의 능력을 개념화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전의 개념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Ⅲ. 국민보건의료체제의 비교론적 고찰
1. 복지행정과 국민보건의료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