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국가의이해,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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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국가의이해,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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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어권국가의이해,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브렉시트의 개요와 연구배경

본론
1, 브렉시트의 배경
2, 브렉시트 발생원인
3,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 및 주체별 입장
1) 친유럽파와 반유럽파
2) 보수당의 입장
3) 노동당의 입장
4) 스코틀랜드국민당의 입장
5) 기타

결론: 향후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브렉시트의 개요와 연구배경
본 과제의 목적은 유례없는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의 원인과 전망을 살펴봄에 있다. 브렉시트(Brexit) 담론이 처음부터 주류 정치무대에서 다뤄졌던 것은 아니다. 캐머런(David Cameron) 전 총리가 정당 내부의 분열과 극우정당의 득세라는 외부적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Kenneth A. Armstrong 2017년, Roger Liddle 2014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서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었다.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에 잔류파는 단일시장에 대한 이점과, 탈퇴파는 늘어나는 이민자 문제를 핵심 담론으로 삼았다. 영국독립당(UKIP)과 보수당일부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잔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나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 51.9% 대 48.1%로 탈퇴가 결정된 것이다.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캐머런은 유럽정상회의에서 이민자 문제가 국가 주권 침해 문제로까지 번져 국민들을 유럽연합에 잔류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BBC 2016년/6/24). 그는 이민자 문제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으며, 앞으로는 최대한 유럽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영국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독일 정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내 정상들은 영국이 더 이상 유럽연합에서 체리 피킹(cherry-picking)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Financial Times 2017년/01/23). 특히 독일 총리 메르켈은 단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영국은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Financial Times 2016년/6/24). 영국으로서는 경제통합과 국경통제 모두를 취할 수 없었고, 브렉시트는 이 두 이슈 중에 유권자들이 국경통제를 더욱 중요시 여긴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브렉시트 연구는 브렉시트 사태의 이유로서 유럽통합의 한 측면 혹은 제한된 이슈영역만을 다루고 있거나(김종욱 2016년), 부분적인 담론(이종원2014년; 방청록 2017년), 혹은 지역이나 여론의 구조적 측면(McCann and hainsworth 2017년; 박영득 2016년)에 주목하여 행해왔다. 반면, 유럽연합 탈퇴라는 지지받기 어려운 이슈가 찬성투표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회 세력들의 선호를 포괄적으로 맵핑하는 연구가 부족하며, 이는 자칫 영국의 유럽통합에 대한 선호를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으로 너무 단순화시키거나 특정 요인 혹은 특정 행위자들(예를 들어, 극우주의 세력)의 선호가 과대하게 포장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와 반대로, 본 논문은 영국 내 사회 세력들의 선호 정도가 여러 이슈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중 핵심 이슈가 국경통제와 경제통합 이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 두 이슈에 대한 사회 세력들의 선호 정도가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었음을 설명한다. 본 과제에서는 브렉시트의 배경과 진행상황 각 정파의 입장과 향후전망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유영(2012)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안병억(2014) 유럽연합의 이해와 전망, 높이깊이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책갈피 /2019
김두수(2007) EU법론, 한국학술정보
강원택 외(2007)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조명진/ 한국경제신문 / 2016
서병철(2006)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정혜선 외,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한국무역협회, 2016
영국인들은 왜 후회할 일을 했을까? ‘브렉시트 기승전결’/TTimes / 2019년 1월 17일
강선구 외,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LG경제연구원, 2016
류승민 외,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6
김흥종 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브렉시트: 앞으로 벌어질 5가지 예상 시나리오/BBC 2019년 1월 16일
Brexit 결정(6.23일) 이후 영국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한국은행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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