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강보험론3A]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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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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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2) 기능과 특성
    3) 제정배경과 발전과정
2.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법정급여와 부가급여
    3) 급여형태별 지급현황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부문
    2) 재원 방식
    3) 국민건강보험체계 방식
    4) 국민건강보험관리 방식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건강보험은 국민을 질병과 부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을 실시하고 출산ㆍ사망 및 건강검진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건강보험의 급여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을 증진시켜야 할 책무가 있고 국민은 인간대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급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러한 급여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등으로 분류된다.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또는 노사각출 및 정부재원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제로는 건강보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는 소액을 공동기금에 저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질병발생시의 막대한 비용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 보험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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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보험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임신ㆍ출산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급여비는 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공단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 상한액,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이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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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형태별 지급현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급여일수를 365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일수를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부담금제도는 진료비 부담액 중 지정 진료, 상급병실차액, 식대, 초음파, 치과보철료, 스케일링, 한방첩약 등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입원의 경우 20%의 정율제 방식이

참고문헌

1. 송혜숙(2018), 쉽게 설명한 건강보험론, 에듀팩토리
2. 강공언 외 공저(2017), New 건강보험론, 메디시언
3. 문상식 외 공저(2014),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4. 강신묵 외 공저(2014),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5.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http://www.nhis.or.kr/menu/boardRetriveMenuSet.xx?menuId=F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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