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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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2) 성립
3) 효력과 소멸
4) 의의
2. 다른 권리 내지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 소멸
1) 저당권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2) 채권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가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4) 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것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체가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설업체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돈을 들여 화장실 배수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지만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역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생된 유치권을 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

2) 성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1)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곽윤직(2006) 민법총칙, 박영사
조주현(2012)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사
이원준(2011)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제3전정판, 박영사
경매박사(2018) 유치권이란(유치권 성립조건), 미디어북
법률나무(2018)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미디어북
법률나무(2017) 유치권과 경매집행, 미디어북
장인태(2015) 유치권 이론과 실무 (재판실무연구), 유로
서제진(2015) 유치권실무(판례, 사례), 법률&출판
김재용, 강두경(2011)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의 이해, 법률정보센터
최태량(2011)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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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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