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의 실패에 관한 고찰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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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글은 책 서두에 한 국가의 정치제도가 착취적이냐 포용적이냐에 따라서 경제제도의 유형이 정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 같이 착취적인 정치제도 하에는 그에 따른 착취적 경제제도가 발전되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같이 포용적인 정치제도 하에서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발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북한과 같이 착취적인 정치제도를 형성하는 사회적 여건이나 부정부패 등을 쇄신시키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며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이 혁명으로 경제적 기회도 균등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노갈레스 시의 남과 북을 비교하면서 지리적, 문화적 요인이 국가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반박한다. 노갈레스 시의 남부는 멕시코에 속해 있어 미국의 영토에 속하는 북쪽의 노갈레스 시에 비해 도로 및 공공 서비스나 법 질서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시민들의 수입이 북부에 비해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영국과 에스파냐의 식민지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과거 북부는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받아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 성립의 시발점이 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반면 남부는 에스파냐의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 이는 독립 이후 정치상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남부의 주민들은 창업에의 진입장벽이 높고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어 경제제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나라의 빈곤과 번영은 지리적,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기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을 비판하는 이 책은 많은 증거들을 찾는다. 예를 들어 유럽의 노동윤리나 인생관, 종교적 가치관 등은 유럽의 타국 대비 상대적 번영과는 관련이 적고, 이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발생시킨다.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등과 같은 중위권 국가들에는 실제로 많은 유럽의 후손들이 그들의 정신적, 문화적 요인들을 지니고 살고 있지만 유럽대륙에 비해 풍족한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요인이 아닌 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의 차이라고 그는 말한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서로가 다를 수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이 착취적 정치제도 아래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착취적인 정치제도는 빈곤조장의 수단으로서 엘리트 집단의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정당화하게 되어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엘리트 집단들은 그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포용적 정치제도 하에서는 번영에의 노력을 보이게 되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싹트게 된다.
나는 이러한 정치, 경제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시발점은 과연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되어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갈망하게 되는 ‘역사적 우발성’과 그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 선 국가의 지배세력들이 결정하는 시점인 ‘결정적 분기점’ 이라고 말한다. 동유럽과 서유럽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 배경은 과거 1600년 무렵 역사적 우발성과 결정적 분기점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동유럽은 강제노역제도를 통해 서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식량과 농산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에 반해 서유럽은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시장경제의 핵심일원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서유럽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태동하게 되고 이는 명예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명예혁명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그들은 정치적 포용제도를 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동유럽은 계속적인 착취적 제도 하에서 성장하게 되어 동유럽에 비해 낮은 성장률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역사적 우발성과 결정적 분기점에서의 선택은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한 국가가 착취적 제도를 택하게 되면, 국가의 성장은 굉장히 한계적이다. 과거 소련은 착취적 제도 하에 경제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포용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착취적 정치제도를 이미 선택한 소련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한계적인 경제성장밖에 이루지 못한다. 현재의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착취적 정치제도 하에는 인센티브 제도의 부재로 인해 창조적 파괴나 기술적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과거 베네치아는 포용적 제도 하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지만 이후 기득권 세력의 욕심으로 정치적 폐쇄를 단행하게 된다. 이는 즉시 착취적인 경제제도로 방향을 틀게 되는 원인이 되어 베네치아가 일부 관광산업과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