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출현배경과 확산 그 의미
1. 시장경제와 사회적 딜레마
□ 시장경제의 원리
ㅇ 시장경제란
- 분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가격체제의 수요와 공급관계에 의해 분배하는 사회 구성체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애덤 스미스)
ㅇ 시장경제는 주류경제학의 논리를 기반으로 함
- 인간은 이기적이다
- 시장은 효율적이다
→ 사회적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 제시
* “금융위기”,“지구 온난화”, “사교육 경쟁” 등
□ 시장경제의 한계
ㅇ 인간은 이기적인가?
-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 실험을 통해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수있음
1만원을 A에게 준다.
↓
A는 1만원중 얼마를 B에게 나눠줄 것인지 결정한다.
Ex)B에게 4000원을 주겠다.
↓
B는 A의 제안을 수용할지 거절할지 결정한다.
↙ ↘
B가 A의 제안 수용
Ex)A는 6000원, B는 4000원
B가 A의 제안 거절
Ex)A와 B는 한푼도 갖지 못합
- 최후통첩게임을 통해 인간은 언제나 남을 의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것을 알수 있음
ㅇ 시장의 실패
- 공공재
· 시장은 공공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뜻함
* 비경합성 : 한사람이 사용해도 다름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뜻함
** 비배재성 : 특정사람을 배제 시킬수 없으므로 결국 모두가 해당 대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ex) 마을 가로등 설치 사례
- 외부성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