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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금융의 붕괴를 기회로2008년과 2009년, 우리는 금융의 대붕괴를 경험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로 보고 헤쳐나갈 생각을 먼저 했지만 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경제 위기로 지금까지의 경제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시장 실패경제민주화선진국 위주실패한 경제민주적이고 공생하는 새로운 경제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가?지금까지의 경제는 실패했다.선진국 위주의 경제로 인해 후진국이 성장하지 못한다.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현재의 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민주주의의 확대는 더 훌륭하고 혁신적인 일터와 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가?금융과 권력의 야합을 깨어 금융에 대한 규제를 도입/강화한다.국가 주도적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한다.정의로운 과세체계를 수립하고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면 세수를 확보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조세피난처 또한 성장할 수 있다. ‘그린 뉴딜’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금융보다 생산을 중시해야 한다.
탈세계화가 필요하다.- 수출 대신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한다.- IMF와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은 협력의 원리로 구축된 지역 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은행의 권한을 축소하고 규제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통화를 창출하는데, 이것을 막고 국가가 통화 창출을 주도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가?
경제 민주화오픈 소스협동 조합후진국과 공생자본주의의 파괴적 습성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