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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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교육과 현재 정책들의 안정화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현재 정책 시행들을 재검토하고 유, 보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정책 방향이 영,유아 교육기관 재정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기관지원 측면만 초점이 맞추어 있는데 가정과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교사양성관리 및 체계적인 교사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통합의 재고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무상보육이 아닌 소득수준, 시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유보통합을 왜 시작하게 된 것일까? 유치원, 보육기관이 맡을 수 있는 영유아 연령대나 역할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이란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까? 생각이 들것이다.
누리과정 도입의 성격은 정부가 13년부터 만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당초 13년에 4세, 14년에 3세에게 누리과정을 순차로 도입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이명박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비전을 실현하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초점에 맞추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유보 통합이 진정한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부모적 측면으로 통합자체가 이루어졌기도 하다. 본질적인 방향으로서 아동중심이란 맥락 속에서 학부모의 요구, 높은 수준의 교육, 종사자들 간의 만족과 부모의 욕구를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 보 통합을 위해 평가체제 등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사 통합에 대한 방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보통합 하는데 있어서 교사통합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도 한다. 누리과정 지원문제도 그러하다. 정부, 교육부 양쪽입장을 들었을 때 서로가 참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다. 각 주무부처가 서로 떠 넘기기 보다는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분별한 무상보육, 무상급식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이 감소가 되는 현상도 있는데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먼저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으로 한다고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동작구중심으로 한 무상보육 만족도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어머니들의 여가, 일의 시간을 더 보장할 수있기 때문이었다.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 보육시간에 대한 만족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교사당 보육아동 비율에 대한 만족은 낮았고, 획일적 질 낮은 교육 보육과정 질 향상, 보육교사 질 향상 등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즉, 무상보육이 어머니 일자리 보호 및 재정적 지원이 되지만 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애정적 헌신도가 떨어지고 질 좋은 교사, 질 좋은 효과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보육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닌 현행 무상보육제도에서 보육료지원의 비현실성, 고연령 보육지원 미비를 문제점들이 볼 수 있었다.
오히려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예산비용이 많이 줄어지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해택이 매우 필요한시기인데도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이 질적으로 효율이 낮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작은 중소계층 들을 우선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가 보육기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결코 작지 않는 금액이고 많이 주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다면 무슨 소용일까 생각이 든다. 한 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차라리 교사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여 원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