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의 현실
[경남도민일보 2012.05.03 우리나라 인터넷 후퇴시켜온 ‘주범’ 실명제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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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선문 2012.05.14 악성앳글 차단 효과 없는 인터넷 실명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328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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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인터넷 실명제’ 등장
- 자신이 본인임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 확인하고 회원가입 및 활동을 허락하게 하는 제도. 익명성에 기댄 무차별적인 비방과 허위정보를 막아보자는 취지
200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이름으로 포함됨
-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사이트는 실명인증을 거쳐야만 회원가입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인터넷 실명제의 현 주소
① 효과 없는 실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