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값이 능사가 아니다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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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등록금 반값이 능사가 아니다
○ 높은 대학등록금의 문제
‘무상’급식이야기가 한참이더니 이젠 대학등록금 ‘반값’이야기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은 당장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라고 요구해서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개인의 교육비용을 국가 혹은 사회가 일부를 책임지라고 하는 요구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의대가 아닌 대학도 연간 1000만원을 넘나든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높은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10 회계연도 사립대 결산서에 따르면 100개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등록금을 8100억 규모의 적립금으로 챙겼다. 학교 경쟁력 강화와 학생 복지 등을 내세우며 높게 책정된 등록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작년 사립대 경영진단에서는 27개교가 강제 퇴출이 불가피한 D등급을, 78곳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 만다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소유하여 본 목적인 학교 경쟁력 강화나 학생 복지 등을 위해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과 별도로 등록금 인하를 적극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에서 남긴 8100억원으로 적어도 1인당 81만원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 부실 대학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대학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요구나 수업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활발한 연구로서 대학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대학진학률 80%의 허상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률 80%의 허상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살인적 대학등록금의 원인은 고졸 출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다. 이 삶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모두가 과도한 자원을 투여해서 대학을 졸업하려 하는 것이며, 대학들은 이를 악용하여 묵시적 담합을 통해 등록금을 인상해온 것이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실업계 학생들의 80% 가량이 대학 진학을 원하고 실제로 50% 가량은 대학에 진학한다. 반면 우리보다 선진국인 스위스와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절반에도 못미친다.
정밀공업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독일은 마이스터로 불리는 기능인 우대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세계에서 대학생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지만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 기능인과 마이스터를 우대하는 일관된 국가정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인문계고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짜는 한국과는 상반되는 모습들이다.
스위스는 의무교육 과정인 9년의 초·중학교(Volksschule)를 마친 15세가 되면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로 진학하는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직업훈련학교(Beufslehre)로 간다. 스위스 직업훈련학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데 할애해 졸업 후 바로 기업에서 채용하더라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받는다.
독일 중소기업들은 직업훈련생의 80%를 수용하면서 이들을 마이스터로 키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과 적성에 따라 인문계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 진로를 결정한다.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의 75%가 직업학교로 가 직업훈련생이 되는 독일에서는 이들의 83%가 중소기업에 취직해 기업과 훈련센터를 오가며 기술을 익혀 전 세계가 기술로 인정하는 마이스터로 다시 태어나 독일 산업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 대학교육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감사원은 6월 11일 전국의 국·공·사립대 202곳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박철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은 12일 "현행 교육법에 따라 사립대는 등록금 10%를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있고 일부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은 15~20%까지 주고 있기도 하다"면서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만큼 등록금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만큼만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정부를 상대로 대학이 할 말인가 의심스럽다. 그간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 왔으며 일부 사립대에서는 교비 횡령 등의 비리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립대들은 자구노력도 없이 등록금 인하에 완강히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