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리주의 (Utilitarianism)
Ⅰ. 공리주의 개관
보수적 분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응으로 등장한 공리주의는‘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으로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을 지배하였던 사회사상이다.
철학적 경험론은 19세기 중반의 영국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고 크게 성행했다. 19세기 영국 철학은 흄의 근본적 회의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흄은 비록 인과성, 자아, 외부 세계에 관한 진정한 앎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그 분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그것을 경험에 뿌리를 둔 합리적인 믿음 체계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흄 사상의 비교적 실용적인 측면으로부터 파생된 지적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공리주의자라고 알려진 이들이다. 이들은 공리(功利)를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공리주의는 J. 벤담에 의하여 체계화되었고, J. 밀과 그의 아들 J.S. 밀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급진주의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하여 공리 또는 최대의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다. 즉 벤담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고통과 쾌락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든 인간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행위에 대한 선악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했다. 벤담은 또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구하였다. 벤담의 주장이 어떠한 질적 차이도 무시된 다수의 행복이라는 점에 반해, J.S. 밀은 쾌락과 고통을 인간행동의 유일한 동기로 본다는 점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쾌락이 모두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공리주의를 수정하였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보고 모든 인간이 1인으로서 계산되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벤담의 사상과는 커다란 차이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편, 이에 앞서 J.S. 밀의 아버지이며 J. 벤담의 제자인 J.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 원리에다 ‘관념연합’의 원리를 도입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개인 속에 이타적(利他的) 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공리주의는 영국 산업혁명기의 사상적 표현으로 등장하여, 여러 해 동안 수정·보완되면서 특히 19세기 영국의 선거제도와 의회 제도를 비롯한 정치·법률·경제 등의 여러 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크게 이바지한 뒤, 산업자본주의의 전환과 함께 T.H. 그린 등의 이상주의로 바뀌어 갔다.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그의 저서인 정부론 단편의 서문에서 자신의 기본공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라고 천명하였는데 이것을 공리성의 원리 혹은 공리주의라고 한다. 공리성의 원리는 쾌락주의와 최대행복의 원리로 분해 될 수 있다. 벤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 하에 두어 왔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시하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만 고통과 쾌락뿐이다.”(벤담, 1981, 47)
인간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구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통은 유일한 악이고 쾌락은 유일한 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공리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공리성의 원리란 그 이익이 문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경향에 의하여 모든 행위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벤담,48)
벤담이 말하는 쾌락과 고통이란 어떤 것인가? 쾌락에는 감각, 부, 숙련, 친목, 명성, 권력, 경건, 자비심, 악의, 기억, 상상, 기대, 연상, 고통경감의 쾌락 등이 있으며, 고통에도 거의 유사한 목록이 있다. 벤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과 고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건의 쾌락, 자비심의 쾌락 등의 고등 쾌락과 악의 쾌락 같은 저급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며 단지 양적으로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벤담의 양적 쾌락공리주의는 후에 밀의 비판을 받게 된다.
벤담은 여기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 심리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쾌락추구와 고통회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명제이다. 둘째, 첫째 명제로부터 바로 고통이 유일한 악이요 쾌락은 유일한 선이라는 가치판단을 도출한다.
공리성의 원리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고려되는 당사자 전체의 행복의 증진에 관련되어 있다.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에는 그 행위는 (사회전체에 대하여) 공리성의 원리에, 간단히 말하면, 공리성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