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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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이번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가 Why nations fail 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마주하였을 때는 웬만한 전공 책 못지않은 두께에 놀랐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서 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경영학부생으로써는 수업시간에도 심심치 않게 다뤘으며, 앞으로도 다룰 내용들과 많은 관련이 있어 보여 굉장히 흥미로웠다.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230~240개 정도의 국가가 있다고 한다. (각종 통계별로 국가에 대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국가의 개수에 차이가 있다.) 이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는 부유한 국가도 있지만, 그 반대로 가난한 나라도 있는 법이다. 이 책에서는 가난이나 부정부패, 그리고 낮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실패한 국가라고 말하며, 이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면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고 말하여 보다 흥미를 이끌었다.
우선 이 책의 저자인 애쓰모글루(MIT 경제학과 교수)는 포용적인 정치와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공과 실패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여기서 포용적 경제제도란 법이 공평하게 시행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며 계약과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하는데, 사회 전반에 권력을 골고루 분배하고,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실패한 국가들은 착취적 정치제도로 인해 착취적 경제제도까지 생겨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고, 선진국(성공한 국가)들은 포용적 제도를 얻게 되고 그것이 포용적 정치로 이루어져 선순환이 벌어진다는 말이다. 포용적 정치 제도가 성공한 국가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약간의 운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역사적 우발성’과 ‘결정적 분기점’으로 정치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 들이 국민들에게 적용 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어 포용적 경제제도로 이어지며 성공한 국가가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포용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를 탈피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쇠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체제를 탈피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창조적 파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보통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포용적 제도가 생겨나면 기존의 기득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들 하나하나에 국가들을 예로 들어 사용했는데, ‘역사적 우발성’과 관련된 예로는 아메리카 대륙 연결이나 흑사병을 들었다. 또한 ‘결정적 분기점’과 관련된 예로는 영국과 에스파냐를 들었는데, 영국은 강력한 국가들과 거리가 멀어 가난하게 땅을 일궈내야 했으나, 에스파냐는 황금 노다지가 있는 땅에 정착했으나, 그 부를 왕실이 독점해버렸다. 이렇게 두 나라의 시작은 영국이 가난했고, 에스파냐가 부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국은 식민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에스파냐는 식민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왕실이 독점하여, 현재는 영국이 에스파냐 보다 더 부유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착취적 제도’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효율적인 성장모델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될 것을 깨닫고 일부러 국민들이 빈곤해지고 괴로워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북한도 이런 착취적 제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선 착취적 정치 제도로 일시적인 성장도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성장이 멈추고 몰락할 것 이라며 몰락하는 과정에 이어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나라도 착취적 제도로 쇠퇴할 수 있다는 사례 또한 제시해 주고 있다.
최적의 불평등 수준에 대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고, 당신이 동기를 부여받고 성공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만큼의 경제적 균등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꿈을 갖고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책 일부 발췌)”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평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언급하셨던 ‘총, 균, 쇠’책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 균, 쇠’라는 책을 모두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대륙의 지리적 차이점이나 폐쇄성 때문에 서양 외의 나라들은 서양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고 오늘날의 세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지리/문화적 차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나, 동독과 서독같이 분단국가를 예로 들으며, 같은 지리와 위도를 지녔지만, 한쪽은 자유롭고 부유하며 한쪽은 자유롭지 못하고 실패하였는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저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국가별 예시가 적절히 혼용되어 두께에 비해 읽는데 큰 부담 없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북한은 실패한 국가, 남한은 성공한 국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한이 보다 성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포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민주화를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지만, 빈부격차가 증가되고, 권력을 추구하는 무한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은 아직 정치, 경제적으로 포용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에 비추어 보면, 권위적이며 남 탓만 하는 정부의 모습,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선거유세활동을 위해 팽목항을 찾은 무책임한 어른들, 진실을 은폐하고자 끊임없이 언론을 조작하는 나라의 지도층들의 모습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성공한 국가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외형적 모습 뿐 아니라 제도적, 정신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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