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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기본권의 제한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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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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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기본권의 제한과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종류

①내용면에서의 분류

②성질면에서의 분류

(3) 기본권의 역사

(4) 현대 기본권의 특징
2. 기본권의 제한

(1)기본권의 보호영역

(2)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①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② 헌법에 의한 제한

③ 내재적 제한

(3)한계

① 형식상의 한계

② 목적상의 한계

③ 방법상의 한계

④ 내용상의 한계
3. 기본권 관계 법령
4. 판례

본문내용

1. 기본권의 개념 및 이론
-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불가침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 기본권(Grundrecht)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독일어에서 연원하는 이 개념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인권)와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권의 역사는 인권사상에서 비롯된다. 인권이란 인간이 생래적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사상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출발하지만 계몽주의적 자연법자와 사회계약론자들이 천부적 인권론을 주장한 18세기에 와서 체계화되었다.
(1) 홉스 - 복종계약설
고전적인 자연법론에서는 자연적인 우주질서 내지는 신의 법칙(자연법)에서 개인의 자연권을 도출하였지만, 그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우선 자기보전을 위한 자연권을 가진다고 한다. 국가 이전의 약육강식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를 만든다고 한다. 자연권에서 자연법을 도출하는 점에서 법의 근거가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국가에 절대복종을 주장하였다(절대군주제를 옹호하는 이론). 질서주의적 국가관. 성악설.
(2) 록크 - 위임계약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음. 자연상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규범과 국가권력이 필요. 선천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권을 가진 인간은 위임계약에 의하여 국가를 탄생시키지만, 천부적 권리는 포기된 것이 아니다. 양도된 것은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뿐이고 생명, 자유, 재산(이를 포괄적으로 재산Property이란 개념으로 파악)과 같은 실체적인 인권이 아니다.

참고문헌

http://my.netian.com/~wds99
http://www.naver.com
http://cyber.chongju.ac.kr/~cjlaw/lawtext/kang2.htm
www.moleg.go.kr

#기본권 #제한 #헌법 #권리 #보호영역 #국가 #자유 #청구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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