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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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번 방학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름방학으로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희망한다. 그런 이유로 영어공부와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 30권 읽기를 목표로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총, 균, 쇠를 읽고자 하였으나, 교수님의 추천 도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첫 번째 목표로 했다.
‘국가가 잘 살고 못사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어떤 나라는 부강한데 어떤 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 이 책의 저자들(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은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 그리고 그 효과에 주목했다. 정치적인 제도는 세계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제도 역시 차이가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그런 다양한 정치, 경제적 제도 중에서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제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부(worth)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와 행복함의 정도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단순히 일하지 않고 배부를 수 있는 비옥한 대지의 가난한 국가들이 더 행복한 것일 수도 있다. 나의 의견은 그렇지만 이 책은 국가 간의 빈부의 차이를 흥미롭게 잘 풀어내고 있다.
세계의 빈부격차를 살펴보면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에 가설에 기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리적 가설은 국가의 위치 그리고 그로인한 자연 환경이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과거 인류의 기원과 국가의 초기 건설에서 성공의 여부를 가린다면 지리적인 가설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까지 이 가설이 정확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가설은 국가의 문화나 사회 규범, 가치관 등이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설들을 비판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시와 멕시코 소노라 주의 노갈레스 시의 차이, 동독과 서독의 차이 등을 들어 같은 지리적·문화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곳이 극명하게 빈부의 차이가 들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의 저자들은 국가의 성패를 가리는 것은 지리적 요인도, 문화적 요인도 아닌 국가의 제도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앞서 말한바와 같이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가린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과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포용적 제도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기 위해 고안된 착취적 제도에 비해 경제 성장에 유리한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포용적인 정치 제도와 상응하는 관계에 있으며, 정치적 제도와 경제적 제도가 선순환 된다고 볼 수 있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역시 상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악순환이 되어 더더욱 국가를 빈곤하게 만든다.
이 포용적 정치, 경제제도는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역사적 우발성과 그 우발성에 기인한 국가의 지배세력이 결정되는 시점인 결정적 분기점을 통해 탄생되거나 개선된다. 이것들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이 선순환 되면서 포용적인 정치, 경제적인 제도가 성장하면서 국가도 부유해지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수적이다. 착취적인 정치, 경제 제도 하에서는 착취 세력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피하기 때문에 이를 멀리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