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1.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2.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3.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4.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5.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6.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7.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8.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09.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10.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11.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12.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13.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14.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15.gif)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2-0016.gif)
분야
hwp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
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Ⅱ.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일반
(1) 성립 요건
(2) 표현대리의 성질
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3.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2)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의 효과
* 본인에 대한 효과
* 상대방에 대한 효과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무권대리인의 책임
*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 책임발생의 요건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Ⅳ.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능동대리
(2) 수동대리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없는 자(者)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대리인이 그 효력을 받는 것도 어렵다. 결국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대리권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제 3자는 그 존재나 범위에 대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대리제도의 신용은 유지될 수 없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지위는 불안해진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대리제도에 따르는 상대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태도를 취한다.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Ⅱ.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일반
(1) 성립 요건
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 본인의 책임사유가 있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