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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목차 1 FTA가 바꾼 쇼핑몰 환경브랜드의 중요한 기능상품과 상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쇼핑몰의 상표권 침해 사례쇼핑몰의 저작권 침해 사례핵심요약 및 나의 생각
01FTA가 바꾼 쇼핑몰 환경실제 쇼핑몰 운영자들이 겪는 상표권, 저작권의 문제(1) 과거 쇼핑몰 운영자가 가해자입장 ⇨ 피해자 입장으로 변화(2) 실제 사례키워드 광고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우리나라의 상표권 등록의 선등록주의에 의해 생겨난 문제폰트나 이미지, 음악 등 디자인에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제FTA의 등장으로 인한 쇼핑몰의 변화협상국이 자국을 대신하여 상표권,저작권 등 기업의 능력 밖인 수사와 처벌 집행기업의 브랜드 영토를 침범하는 블랙마켓의 효과적인 통제
01FTA가 바꾼 쇼핑몰 환경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된 법법정손해배상제도개정이전 소위 ‘짝퉁’ 판매업체의 판매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으나 개정 후 상표권자가 손해추정액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5천만 원 이내에서 손해배상금 수령가능(2)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 폐지예를 들어, A업체에 나이키에 대한 독점권한이 있다면, A업체는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독점권한에 대한 서류 자체만으로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02브랜드의 중요한 기능2. 브랜드 등록의 중요성(1) 브랜드 등록은 주민등록증과 일맥상통 (상표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보호)(2)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되는 순간 자신의 브랜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보장브랜드의 본능겉보기에 달라 보이지 않은 가방이지만 ‘C’자가 서로 뒤집힌 로고가 붙으면 600만원을 넘는 가격이 된다. 샤넬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샤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02브랜드의 중요한 기능3. 브랜드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평균 10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나,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별도비용을 지불하면 2~3개월로 단축가능4. 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상표권 침해의 척도)같은 상표를 썼다고 해서 모두 상표권침해는 아님, 서로 다른 종류의 쇼핑몰이라면 그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 없는 것으로 본다. 즉, ‘JP쇼핑’이라는 의류 쇼핑몰이 있다고 했을때, ‘JP쇼핑’이라는 가구 전문 쇼핑몰이 생겼을 경우 이것은 상표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03상품과 상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총45개로 상품/서비스를 분류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NICE분류코드에 맞춤)상표서비스표특정한 상품을 제조할 경우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제1류~제34류제35류~제45류1. 기술상표 : 특정 상품이 직접 연관되어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 불가능 (보통명사를 상거래용으로 독점할 권리를 주면 언어의 사용에 있어 특정인 혹은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아짐. 단, 특정단어를 덧붙여 상표등록은 가능 예:현대자동차,정철어학원 등)2. 상표의 종류: 문자상표,도형상표,결합상표,입체상표,색체상표,냄새상표,소리상표,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업무표장
03상품과 상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특허법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표의 4가지 기능광고선전기능소비자에게 상표(브랜드)를 인지시킨다.광고 영향력을 따라 등록되기 어려운 상표도 등록이 가능해진다.출처표시기능상표의 상품을 어디서 구매할지 명확하게 알려준다.품질보증기능사후 고객 서비스, 수리 등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자타식별기능소비자가 여러 상표 중에서 특정 상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상표의 4가지 기능의 이해광고선전기능자신의 쇼핑몰을 광고할 권리, 포털 광고출처표시기능쇼핑몰 이름, 도메인품질보증기능사입 쇼핑몰: 고객 서비스, 제조 쇼핑몰: 고객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보증자타식별기능사입 쇼핑몰: 홈페이지 디자인, 제조 쇼핑몰: 홈페이지 디자인과 로고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