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 목 차 >
서론
연구에 대한 검토
박희진의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연구대상과 범위
방법론
분석틀
연구결과
신석호의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연구대상과 범위
방법론
분석틀
연구결과
연구 비교
결론 북한 연구사적 의의 및 한계
서론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단행된 이후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북한의 경제개혁을 ‘계획 개선적’으로 보는 입장과 ‘시장 지향적’으로 여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계획 개선적으로 보는 입장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계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며 시장 지향적으로 보는 입장은 계획을 대체하여 시장적 체제이행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모호하고 성과가 불확실하며 개혁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대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경제개혁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경제개혁을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일반적 측면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와 북한의 특수성 관점으로 보려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경제개혁을 국가의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도입된 시장의 의미와 시장의 파장에 더 중심을 싣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각기 다른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진행형인 모호한 북한의 경제개혁을 심도 있게 이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기서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이 상당히 유리하다. 비교사회주의는 냉전체제의 산물인 전체주의 이론에 기초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분석했던 기본 틀을 벗어나, 사회주의 국가도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편적 범칙성에 근거하여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문분과이다. 비교 사회주의 분석은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비교(사)적 맥락에서 북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특수성의 발견은 보편적 현상에 대한 광범한 관찰 및 같은 유(類) 혹은 종(種)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야만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일반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 관점에서 비교연구 시 입체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고찰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 분야에서 비교사회주의 연구를 단행한 시초격인 박희진(2007)과 신석호(2008)는 북한의 사례를 각각 중국과 쿠바와 비교하면서 북한 경제개혁의 연구를 심화시켰다. 박희진의 연구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와 신석호의 연구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연구주제로 한 비교사회주의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구대상과 범위, 방법론, 분석틀, 전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연구를 고찰하기 위해 박희진(2007)과 신석호(2008)의 연구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두 논문 모두 북한 경제개혁을 연구하는데 비교사회주의 방법을 선택했다. 모호하고 불안정하며 현재진행형인 북한 경제개혁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비교사회주의의 접근방식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둘째, 비교사회주의 연구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박희진은 시기를 한정하고 계획과 시장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을 비교하였고 신석호는 비교사 측면의 역사의 통시적 분석을 시도하며 ‘이론의 유사’증명으로서의 비교사와 ‘맥락의 대조’로서의 비교사 방법을 취하였다. 방법론의 차이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을 접근하는 유용한 비교사회주의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결론적으로 도출한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분석과 전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북한의 경제개혁을 비교사회주의 접근으로 연구하는데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글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은 서론이며 Ⅱ장에서는 두 연구자의 논문을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연구대상과 범위, 방법론, 분석틀, 연구결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두 연구를 비교하고 Ⅳ장 결론에서는 북한 연구사적 의의 및 한계와 연구방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에 대한 검토
박희진의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박희진의 문제의식은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표되는 개혁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데 그 이유는 북한 경제개혁 자체가 모호하고 그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개혁조치의 모호성과 그 성과의 불확실함 때문에 학자들은 북한 경제개혁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와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경제개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일반성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 측면에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 진다. 사회주의 개혁의 일반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경제개혁 조치는 산업부문별 구체 개혁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존 사회주의 개혁안에 비하여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에 “기존 사회주의 개혁국가들이 취했던 개혁안들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혁의 불투명성이 강조된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제한적 대외개방 - 7·1조치 - 시장도입’은 기존의 경제정책과는 구분되는 ‘토지개혁’에 견줄만한 조치이자 시장도입, 시장 육성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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