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농업/경공업 및 중공업/관광 및 서비스업/(북중경협 및)경제특구/과학기술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그 자리를 물려 받아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은 주변의 불안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자리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사후 2012년 7월 리영호 및 그 측근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이후에도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세대로부터 이어 온 측근연합의 호위를 받으며 2013년 12월인 현재까지 북한을 통치해 왔다.
따라서 본 과제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구도나 대외관계가 북한의 그 동안의 기본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전제 하에,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경제’ 분야에 한정하여 들여다 볼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하에 어떠한 정책적 시도나 선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통해, 정권과 주민 사이의 실제적·정서적 간극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다르게 소개 혹은 선전 되고 있는 현재 북한 경제의 실제 위치를 알아볼 것이다. 또 현재 북한 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봄으로써 향후의 북한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시도될 다양한 제도들 예측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사회 속에서 또 어떻게 드러날 지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방법론과 자료 수집
3차 핵실험의 성공 즈음을 기점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 정권이 본격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동을 개시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기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약 11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선전·선언 등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의 ‘주간북한동향(Weekly Report on North Korea)’과 통일연구원의 ‘주간통일정세’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응이나 북한 주민의 ‘목소리’는 ‘데일리NK’에 실린 기사들을 참고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간북한동향’의 1129호부터 1175호, ‘주간통일정세’의 12-49호부터 13-44호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 ‘경제’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좀 더 분명하게 관찰하기 위해 관점을 몇가지로 한정했다. 경제학자 C.G. 클라크의 분류에 따른 1차, 2차, 3차 산업을 각각 농업, 경공업 및 중공업, 관광 및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북한 당국의 논조를 정리했다. 그 외에도 잇따른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북중경협과 북중 경제 교류 가운데에서도 특히 함의가 높은 경제특구, 인민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의 과학기술에 대한 당국의 정책 및 선전도 함께 정리했다.
III. 김정은 정권의 경제 분야 논조 및 실태 아래에서 ‘중통’은 북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하는 ‘조선중앙통신’, ‘중방’은 북한의 국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평방’은 ‘평양방송’ ‘노동신문’은 ‘노동신문사’를 뜻한다. 그 외 홍콩 및 중국의 언론기관이나 보도매체들은 ‘중국신문사’ ‘신화망’ ‘연변일보’ ‘애니메이션망’ ‘단동신문망’등 비교적 그대로 표기했다. RFA는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VOA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의 약어이다. 그 외 (2) 실태 부분에서는 모두 ‘데일리NK’지를 인용했다.
1. 2012년 12월
(1) 논조
1) 12월 1일~8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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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측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효율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책무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 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포절
- 표집방법의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여 서술하고 사회복지사로 연구를 했을 경우 시도해 보고 싶은 표집방법의 유형 및 이유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요와 각 현장별의 기능을 기술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현장은 어디인지 탐색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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