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비재산적 손해
![[법학]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비재산적 손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231-0001.gif)
![[법학]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비재산적 손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231-0002.gif)
분야
hwpⅡ. 非財産的 損害의 인정여부
Ⅲ. 非財産的 損害(慰藉料)의 本質 및 要件
Ⅳ. 損害賠償의 範圍
Ⅴ. 非財産的 損害賠償請求權의 相續認定與否
Ⅵ. 結
손해배상이라 함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1조, 752조에서 비재산적손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비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우리 민법은 완전배상의 원칙이 아닌 제한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바, 그 인정여부 및 범위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