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의 인권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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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 장애인의 인권 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의 인권정책분석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정신보건법의 이념
2. 정신장애와 인권
1) 정신장애와 질환의 개념
2) 정신장애와 인권
제3장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1. 강제입원기준
2. 강제입원의 정당성 여부
3.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근거
1) 경찰권 사상(police power)
2) 국친(국가후견)사상(parents patriae)
4.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실태
1)자의입원(제23조)
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3)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4)72시간 이내의 응급입원(제26조)
제4장 인권향상을 위한 정신보건법분석 및 개선방안
1.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치료의 요건강화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방안
3. 전문의의 소견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당사자의견 반영
5. 지역사회치료명령제 도입
제5장 결론
표 목 차
우리나라와 유럽의 비자의 입원율 현황
상세 분류 유형별 현황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목적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보완된 정책의 개발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이다.
정신장애인은 사회 방위적 측면에서 또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격리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수용되어 왔고 우리는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로써 정신장애 또는 정실질환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 법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 학문 간의 제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육감을 열고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사 당사자로써의 인권뿐만 아니라 대상자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 또한 지켜줄 수 없거나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대로 묵인하며 살 수도 있다. (이글에서는 정신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일시적 장애로 보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서 ‘변화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시작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책에서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 돌아왔을때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기저에 지지적인 환경,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정신장애인에게 병원만이 방법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은가? 단지 외부로 보여지거나(지체장애) 감추어져 있거나(정신장애), 나 혼자만 느끼는 장애(불안, 초조 등)도 있기 때문이다.
)
문제는 정신장애인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 시키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제입원은 그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강제입원에서의 강제치료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약하고,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며, 행복추구권 또한 제약한다. 이렇게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입원은 반인권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서는 정신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다. 2000년 발간된 범죄백서 통계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 2.5%인 반면 정신장애인은 1.8%로 나타났다. 단순히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신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정신 장애인들에 대하여 강제입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강제구금이나 강제격리 등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구성원의 배려를 받아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주체이다.
2. 연구의 방법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인권정책 실태와 문제점을 Glibert & Te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신보건법의 보완의 필요성과 개선점을 인식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정책과 관련된 정신보건법을 점검 보안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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