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목 차
1. 서론
1. 선정 이유
2. 의료민영화의 정의
Ⅱ. 의료민영화 논쟁
1. 식코 SICKO
2. 한국 의료제도의 약점과 역사적 발전
3. 의료민영화의 실체
Ⅲ. 한국 의료의 미래
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2. 의료 개혁의 필요성
3. 의료민영화의 대안
Ⅳ.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느낀 점
Ⅰ. 서 론
1. 선정 이유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누구나 건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가야 할 텐데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장에 맡기고 ‘의료비 부담’을 사적으로 해결하면 부의 차이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국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의료 수요가 도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의료 공급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돈의 소유 정도 그리고 도시에 살건 농어촌에 살건,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의료서비스를 최상의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경쟁에 맡겨진 채로 환자들을 불평등의 상태로 빠뜨리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의료 민영화에 대한 주제를 독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인 보건정책의 보건의료체계와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등이 사회적불평등으로 국민들에게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의료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의료의 미래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의료민영화의 정의
우선 민영화란 무엇일까? 영어로는 ‘privatization’을 의미하며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민영화라 한다. 큰 의미에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 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의료부분이 민영화가 된다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병원들은 비영리 의료법인이었는데 반하여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영리적인 의료법인의 형태를 취하며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돈이 없는 환자들은 치료 해주지 않게 됩니다. 의료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이야기가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용어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둘의 개념이 다른 것은 아니다.
영리 의료법인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역시나 영리 의료법인은 가난한 자를 치료해 주지 못한다. 이는 단지 말장난, 눈속임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Ⅱ. 의료민영화 논쟁
1. 식코 SIC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