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한가 반대측
분야
hwp토론 시나리오 (양식) - 반대
반대 측 ppt 발표
설명, 자료 출처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주제에 대한 반대 측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머리말
(개시발언)
20세기 후반부터 LGBT(성소수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19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쟁점과 배경)
(문제의 핵심)
먼저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앞서 동성결혼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동성결혼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합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결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캐나다·아이슬란드 등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며, 이후 2003년 벨기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4년에는 영국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아일랜드와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2015년 7월 기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1개국이 이릅니다. 동성끼리 함께 살 수 있는 제도를 처음 마련한 나라는 덴마크로, 덴마크는 1989년 동반자 등록제를 만들어 동거하는 동성 커플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자 등록 방식은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고, 상속 등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후 벨기에·캐나다·스페인 등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고, 2006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특히 동성결혼이 입법을 통해 합법화된 경우 다른 입법을 통해 철회될 수 있으나, 아일랜드처럼 동성결혼 합법화를 헌법에 명시한 경우에는 다시 개헌을 하기 전까지는 법률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선포함에 따라 2015년 7월 기준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1개국이고, 커플 등록 등 제도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를 포함하면 35개국에 이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 내에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으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 동반자를 합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최초로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다른 멕시코 지역에서는 멕시코 시티에서의 동성결혼 계약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법이 있는 국가는 69개국입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우간다·감비아는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2014년 만들었고,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서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가 적발될 경우에 태형은 물론이고 최고 사형까지 판결합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로는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동성애도 사랑이니 문란한 성문화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에 세금부담도 크고 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없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 조장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수 있으며 동성에도 일종의 자유이니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다양성을 인정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