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Ⅱ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2
성립중의 법인설
3
특수단체설
Ⅲ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 라는 학설
2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
3
정관이 작성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
4
사견
Ⅳ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1)
창립총회
(2)
업무집행기관
(3)
감사기관
2
외부관계
(1)
회사의 대표
(2)
책임
3
권리․ 의무․ 이전
(1)
별도의 이전 이행의 불요
(2)
권리․ 의무의 당연 이전의 요건
(3)
회사책무 초과의 경우
(4)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추인문제
※
참 고 문 헌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회사가 설립하기 까지의 회사적 실재물을 말한다. 즉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양수금】
[집18(2)민,298]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 하지만, 그 실체는 등기시에 돌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직이 생성·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 과정 중 회사 설립에 착수하여 어느 정도 회사의 실체가 이루어 졌을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 대해 사회적 실재성을 인정하고 강학상 이를 설립중의 회사 라고 부른다. 이 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력을 가지며 성립 후의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다. 어느 회사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 회사법 강의 박영사 175면
2.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 의의
본래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 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 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된 다음 다시 회사로 이전된다면 2번에 걸친 재산의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 설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회사법 삼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