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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차-
Ⅰ. 서언
Ⅱ. 본론
1. 발기인
⑴ 발기인의 개념
⑵ 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a 발기인의 자격에 대한 사견
⑶ 발기인의 권한
⒜ 제1설
⒝ 제2설
⒞ 제3설
⒟ 사견
2. 발기인조합
⑴ 발기인조합의 권한
⑵ 발기인조합의 해산
⑶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⑷ 발기인조합과 설립중 회사와의 차이
3. 정관
⑴ 정관의 성질
⑵ 정관의 법적 성질
⒜ 계약법설
⒝ 자치법설
⒞ 수정자치법설
⑶ 정관의 종류
⑷ 정관의 효력
⑸ 정관의 해석
⑹ 정관의 작성방법
⑺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과 사후설립
4. 설립중의 회사
⑴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 설립중의 회사설
⒞ 사견
⑵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 제1설
⒝ 제2설
⒞ 제3설
⒟ 私見
⑶ 설립중의회사의 능력
⒜ 내부관계
⒝ 외부관계
⒞ 권리, 의무의 변동
○ 차액책임이론에 대한 私見
⒟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Ⅲ. 결어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받기 전의 미완성 상태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대판 1970. 8. 31, 70다1357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 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체제에서 주식시장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기반 주식회사는 자본, 주식, 주주가 결합된 유한책임의 형태를 지니므로, 그 책임성으로 인해 선호를 받는다. - 회사법, 최준선(p46)
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수많은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그 분쟁의 사유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설립만이 아니라, 내부 관계, 불법적 인수 및 청산, 카르텔, 트러스트 등 주식회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점 중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카르텔 등의 주식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영학의 이해’ (Mc daniel)를 참조하시라.
. 이에 私人들간 분규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 위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다 대법원1994. 1. 28, 선고93다50215판결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 한 이후, 발기인의 주식인수 후에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발기설립이란 주식을 모집하지 않고, 발기인들만이 주식을 인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설립형태며, 모집설립은 대외적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설립을 공고해, 제3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설립형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