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서론
1. 주식회사의 설립
1)주식회사의 특징
2)주식회사의 설립방법
3)변태설립사항
Ⅱ. 본론
1. 발기인
1)발기인의 지위
2)발기인의 권한
3)발기인의 의무와 책임
2. 발기인조합
1)발기인조합의 권한
2)가입·탈퇴
3)해산
4)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3. 설립중의 회사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3)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4)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Ⅲ. 결론
Ⅰ. 서론
1. 주식회사의 설립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로 끝난다.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주식회사의 특징
(ⅰ)주식회사의 설립사무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발기인이 이를 담당한다(상법 제288조, 제289조).
(ⅱ)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확정은 정관의 작성과 별도의 절차인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제293조, 제302조).
(ⅲ)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일한 담보기능을 하므로 이를 회사성립 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절차(=주금납입)가 있다(제295조, 제303조 내지 제307조).
(ⅳ)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원(=주주)이 아닌 제3자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회사성립 전에 기관구성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96조, 제312조).
(ⅴ)상법이 회사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cf. 신고주의, 허가주의)를 취한 결과 주식회사의 설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3조, 제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제321조 내지 제327조) 등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규제한다. 최준선, “회사법”, 108~109면
2)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주식인수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