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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파급 효과와 한국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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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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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보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파급 효과와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I. 기후 변화 협약과 도쿄 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2. 도쿄 메커니즘
2-1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교토의정서 제6조)
2-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II.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거시적 분석
1.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분석
2. 배출권 거래제도의 거시적 모델에서 분석
2-1. 거시적 분석 모델 GTEM_KOR
2-2.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시 거시적 모델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2-2-1 의무 이행이 아닌 경우(교토의정서 협의사항을 준수)
2-2-2. 의무이행인 경우
3 기후 변화 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3-1. 선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2의 분석을 바탕으로)
3-2. 개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1의 분석을 바탕으로)
3-2-1 실질국민총생산에 대한 파급효과
3-2-2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3-2-3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된 것은 지구상의 남북문제 해결이었다. 현재의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기존 선진국들의 과다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에 두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결국 환경 문제를 급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리우환경회의에서 남북문제 해결을 첫 번째 순위로 언급했다는 것은 기존 환경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리우 환경회의를 통해 지구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협약들이 채택되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 협약’이다.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을 부속서 I 국가로 묶어두고 그 외 개발도상국과 차별적인 의무부담을 지움으로써 역사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참고문헌

1.에너지경제 연구원,기후변화 논의 동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경제 연구원1999
2.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 협약실천대응계획수립을위한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1998
3.국무조정실기후변화협약실무대책회의,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국무조정실1999
4.강상인,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국내산업체질개선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8
5.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1998
6.임재규,강윤병,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2000
7.배출권거래제연구회,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1998
8.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의 기후변화 실천계획, 에너지경제 연구원1994
9. 김애리,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기후변화협약에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10. 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에너지경제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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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에너지경제 #오존층 #온실효과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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