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1.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2.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3.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4.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5.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6.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7.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8.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09.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0.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1.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2.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3.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4.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5.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6.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7.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8.gif)
![[복지행정] 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773-0019.gif)
분야
hwpⅡ. 암의 의료지원 실태와 보장성 강화 필요성
1. 대표적 중증질환으로서의 암
2. 암에 대한 치료비 부담
3.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
Ⅲ. 쟁점
1. 재원 마련
2. 보장성 강화 대상 질환 : 암만? 다른 중증질환까지?
3. 비급여를 포함한 100% 무상지원?
Ⅳ. 각 단체들의 주장
1. 암부터 100% 무상진료 -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2. 중증질환 완정보장제 - 한나라당
3.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 정책
Ⅴ. 결론
작년 건강 보험의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올해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건강 보험료를 낮추었으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암 등의 중증질병에 대한 지원을 늘여주기를 원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조는 그중 암 등의 중증질환에의 지원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보험이란 사망·화재·사고 등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주어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이 모여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운영하여 의료혜택을 다수의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50%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흑자를 계기로 하여 대만이나 프랑스 등의 나라처럼 지원을 증가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은 단편적인 자료뿐인 관계로 지금까지의 통계자료와 기사들을 원용하면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대표적 중증질환으로서 암과 그 심각성
암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질병이자, 병에서의 빈부 격차를 느끼게 하는 질병이다. 암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힘겨운 간병과 함께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허덕여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암을 대비한 보험에 너도 나도 가입해 비용지불을 감수한다. 암은 현재 연간 11만 명 이상 발병하여 6만4천명이 사망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2003년 암 진료비는 2001년에 비해 62%나 늘어난 1조2804억 원인데 앞으로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고 가장 심각한 국민적 질환이 될 것이다. 암으로 국민들이 치르는 대가는 엄청나다. 국립암센터의 연구결과를 보면 직접비용은 2조2천억 원, 조기사망 및 보호자 손실비용 등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하면 경제적 총부담은 15조원을 넘는다. 15조원은 2003년에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총 보험급여비 14조9천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암 환자들은 발생 첫해에 1천만 원의 공식 의료비를 사용하고, 암 발생 후 56%가 직업을 상실한다. 이는 암환자와 가족이 가계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2001),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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