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협의회의 정의 - 자주적 민간조직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협의조정기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제공, 다양한 사회복지관들의 욕구 달성, 기능 강화 등의 서비스
조정단체
2) 협의회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2004.8월 개정)에 따르면,
<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
협의회(이하 “시.군.구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3조제1항: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사업수입 및 기 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중앙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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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선임문제
노동계, 시민단체, 사회복지계, 학계 등 관련분야의 직능단체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위원
선임해야 한다.
2) 민간주도의 협력체계 형성
사회복지협의회을 중심으로한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복지협의체 추진연대(가칭)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준비
3) 지역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 및 역할 조정
지역복지협의체 운영방안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으나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복지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4) 재원확보 문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재원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재원확보의 문제를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예상된다.(중앙/지방 정부의 분담 명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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