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거래과세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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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거래과세의 내용


▷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4조 내지 제123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004년부터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추가
-취득간주:과점주주 (지분해당분), 지목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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