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21세기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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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21세기 우리의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비밀과 미래의 성장가능성 즉, 잠재성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담스미스이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풀려고 하였던 문제로서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입장에서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인 노동, 자본, 원자재, 기술과 같은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 요인의 중요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국가간 성장패턴의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 환경, 정책적 요인들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신성장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어 학습(learning)이나 국가가 가진 지식의 량(stock of knowledge)이 중요시되기도 한다.
1)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성장원천
아담스미스나 맬더스같은 학자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원자재와 토지가 무한정이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노동만이 생산증가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물의 양이나 그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이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인구증가로 노동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풍부하였던 경작가능한 토지면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점차 토지가 생산증가에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토지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여 일인당 토지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일인당 수확량도 점차 체감하게 되는 소위 수확체감의 법칙을 주장하게 된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요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다. 자본축적의 증가는 자본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어 노동단위당 자본량의 비율인 자본장비율을 점차 증가시킨다. 자본장비율의 증가는 자본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런 자본심화에 따른 이윤율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노동착취를 시도하게 된다. 바로 마르크스 등의 주장이다. 따라서 자본축적에 따른 생산증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궁핍의 심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자본과 노동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자본만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위 해로드-도마의 경제성장모형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투자재원의 조달여부에 따라 경제성장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개발계획의 입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 자본이 거의 없었던 당시 우리의 시대상황이 이런 자본축적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에 타당성을 가지게 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성장의 원천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게 하였다. 솔로우, 데니슨, 슘페터같은 경제학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노동이나 자본보다 기술진보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진보가 없이 자본증가에 의한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자본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 즉,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점차 하락하게 되어 이른바 정체균형상태에 도달하므로 지속적인 기술진보만이 지속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노동투입의 학습(learning)과 사회 혹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총축적량을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여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본의 외부성이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강조됨에 따라 인적자본이외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인 사회간접자본이나 기타 제도적 환경적 요인들 또한 주요 경제성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다양한 성장이론이 대두된 것은 시대상황에 따른 생산요소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느냐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성장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석도구들이 개발되고 인구정체, 자본축적에 따른 자본생산성의 하락, 기술혁신의 증대 등 각종 성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하고 있거나, 국가간에 성장원천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2) 부분별 경제 성장요인의 분석
이처럼 경제의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각종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에 의한 생산증가 부분과 생산요소 투입이외의 제반요인들이 생산증가에 기여한 부분 즉, 총요소생산성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