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개론
분야
hwp2. 임금노동
임금노동이란 경제적 어휘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 형태”라고 지칭 한다(비슷한 말 노임 노동ㆍ임노동ㆍ임은 노동).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맑스의 자본론을 빌려 말할 수 있는데 이때의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일정한 노동 시간 혹은 노동의 제공한 후 받는 금액이다. 이러한 노동자가 자본가에 파는 것은 노동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의 가상일뿐이라고 한다. 사실은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으로써,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그만큼의 노동력이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교환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폐로 평가된 상품의 교환가치가 곧 상품의 가격 인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곧 노동의 가격이라 불리는 노동력을 가격이며 인간에게만 머무르는 독특한 상품 인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임금은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이 아니다. 임금은 자본가가 일정한 양의 생산적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기존 상품(원료)의 일부이다. 따라서 노동력은 그 소유자, 즉 임금 노동자가 자본에게 파는 하나의 상품이다. 그는 왜 그것을 파는가?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실행, 즉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생명 활동이며, 그 자신의 생명의 발현이다. 그리고 그는 필요한 생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생명 활동을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임금이 화폐가격에 의해서만 정해지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신대륙에서 금과 은의 유입은 화폐 가치를 떨어 뜨렸다. 즉 화폐가격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중세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흉작과 풍작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인해 노동의 실질임금이 변화한다. 따라서 노동의 명목임금은 항상 실제로 받는 상품 양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실질임금은 그대로이지만 상대적 임금 또한 떨어질 수 있다. 똑같은 시간대에 노동으로 인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비해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하게 상승되지 않는다. 즉 생산 가치에서 자본가들이 자치하는 이득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비슷한 액수를 받고 일은 더 많이 하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즉 임금 노동이란 항상 내가 지불하는 노동력 만큼의 비율적 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화폐가격에 관한)
4. 노동과 차별
21세기를 맞이하는 자본주의는 노후한 빈사상태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는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여 전일 화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축적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정보사회화한 세계자본주의의 패러다임으로 비숙련, 단순노동에서 다기능노동으로 노동형태를 전화하여 노동 강도와 노동의 질을 높여 잉여가치를 높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의 유연화 전략으로 개별기업 이 고용량 조절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또는 고용불안정을 기초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유럽식의 협력적 유연화도, 다능공 화에 의한 기능적 유연화도 아닌 수량적 유연화에 의한 임시직, 시간제, 용역직, 계약직, 외주하청 등의 비정규직화가 노동자들 간의 차별화를 이끌었고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 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수량적 유연화의 주된 대상은 여성이었다. 차별. 배제되는 노동계층 으로 분류된 여성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신분에 의해 가장 먼저 비정규직 화되는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노동력의 여성화가 진전되었으며 그것은 곧 여성고용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변화는 서비스 경제성장과 경쟁적인 재구조화 과정에서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규정되는 여성노동력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들은 더욱 양극화 된 소득분배 구조에 의해 생계비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며 동시에 각종복지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최하위노동력으로 시장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왜 여성들이 유연화의 주된 대상인가에 관하여는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이미 사회조직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의 분절과 환경적인 변화가 여성노동을 재구조화한다.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들의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노동시장 참여가 고무되었다. 파트타이머의 여성화는 이러한 전제와 방침으로 구축된 것이며,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저임 노동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가부장제가 필요로 하는 여성 가사전담자의 이해관계가 결탁된 노동시장의 모습이며 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세력의 균형에 있어서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장기간의 성별구조화를 가져오는 형태로 작동한다. 결국 여성들의 주 변화된 노동력으로서의 각종 비정규직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은 국내에서 IMF를 경험하는 선발대로서 여성노동자들에게 미리 경험되었고,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최근과 같은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정규직 보신주의 와 맞물려 비정규직 여성들의 계약해지와 무차별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조차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문제점은 여성이 생존을 위하여 남미로 노동하는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러한 논리의 작동으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와 우선적 해고라는 상황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이것은 노동에서의 성적 차별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이라는 차별도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동의 차별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이 차별의 소멸은 약속되어 있다. 정신노동(학자, 예술가, 승려, 교사, 의사, 변호사, 그 외에 여러가지 기술에 관계하는 기술자 등이 이에 속한다.)은 육체노동에서 분리되었으며 반면에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직접생산자는 지배계급의 착취대상이 된다(단, 자본주의의 발전은 정신노동자도 착취대상으로 변화시켜 간다.). 이러한 분리는 노예제 사회의 초기에 발생한 분업의 결과이다. 분업의 발생 당시 육체노동으로부터 정신노동의 분리는 일정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과학이나 기타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적대적인 계급사회에서 이 분리는 계급적 적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신노동은 지배계급의 특권이 되는 한편, 육체노동은 피착취계급의 운명이 된다. 자본주의의 대두는 자본가 자신도 처음에는 봉건제 사회 하에서 피착취계급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직접생산자를 착취하는 입장에 있으며 그리고 이 계급을 봉건적 피지배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정신노동에의 종사자들을 창출해 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대립의 격화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부로부터도 피착취ㆍ피지배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보이며, 이 사람들과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정신적 소산, 과학적, 예술적 등등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그것에 의해서 소멸된 것은 아니다. 계급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제1보인 사회주의에서도 아직 양 노동의 차별은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고 다만 일의 분야의 차이로 된다. 그리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되며, 또한 육체노동으로 수행했던 직접생산도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점차로 높은 문화적ㆍ기술적 수준이 요청되어 이 방면에서도 양 노동의 실제적 접근이 진행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의 대부분이 자동기계화되어 인간의 노동시간 단축은 육체적 및 정신적 다방면에의 활동을 발전시킬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며, 낡은 분업의 협애한 전문화에 매몰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따라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5. 근로빈곤
근로빈곤이란 소득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貧困線)을 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근로빈곤(근로빈곤층)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997년 8.7%에서 2008년 11.9%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의 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에 급등하였던 1998년 10.8%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빈곤율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소득 지위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영업자 및 무직자를 포함한 전국 가구(비농가 제외, 가구원 1인 이상 포함)의 상대빈곤율은 도시근로자가구보다 훨씬 높은 19.1%에 이른다.
위의 표에서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심화는 노인빈곤층의 증가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함께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중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인 취업빈곤율은 1997년 6.7%에서 2008년 9.6%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근로가능연령(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도 1997년 8.5%에서 2008년 10.9%로 증가하였다. 1997~2008년에 걸쳐 상대 빈곤율은 3.27% 증가하였는데, 이는 빈곤율이 높은 노인 가구 비중의 증가에 의해 빈곤율이 0.36% 증가하였으며(구성효과), 집단 구성의 변화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별 빈곤율이 증가하여 빈곤율이 2.6% 증가하였고(빈곤율효과), 오차에 의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율 심화는 집단간 비중의 변화보다는 집단별 빈곤율 변화에 의해 주로 방생하였고, 특히 근로연령 가구주의 빈곤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구성효과와 빈곤율 효과 및 오차를 종합하여 집단별로 빈곤율 증가에 미친 영향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