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데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신고나 신청의 절차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는다.
2. 감면
조세특례법 등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률을 경감하여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감면은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Ⅱ.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유형
1.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유형
종 류
조 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1세대 1주택
소법§ 89 3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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