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FTA의 槪要와 추진현황
1. FTA의 槪要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Free Trade Agreement)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하하거나 철폐하여 貿易自由化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게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關稅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關稅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關稅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關稅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貿易障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關稅나 낮은 關稅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輸出과 投資가 촉진되고, 동시에 貿易創出效果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네이버 백과사전-FTA”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2011.05.29 인용)
《표-》 자유무역협정의 效果
구분
내용
效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