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정치 경제
분야
hwp쌀은 가장 중요한 농작물로 재배에 많은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경제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쌀은 이 나라 제1의 수출품이기도 하다. 그밖에 중요한 농작물로는 옥수수·땅콩·콩류·목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채소·과일 등도 재배한다. 미얀마에는 초지가 거의 없지만 유제품 제조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전체 가축의 약 1/10 정도)를 비롯해 많은 수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소는 비교적 높은 건조지대에서 사육된다. 그밖의 가축으로는 돼지·물소·염소 등이 있다. 삼림지대에서는 해외무역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티크 목재를 생산한다. 생선은 미얀마의 일상 식품에서 쌀 다음가는 필수식품인데, 전체 어획고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잡은 것이다. 타이로부터 들어온 유럽 잉어(European carp)와 틸라피아가 어류 양식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제조업은 저개발 상태로 단지 GDP의 1/1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제조품으로는 정유제품·시멘트·적설탕·원당·땅콩기름·생선통조림·질소비료·면직물·담배와 천연 강철 등이 있다. 미얀마 전력생산의 거의 절반 가량은 수력발전소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된다. 정부는 1960년대초 모든 대기업·금융제도·보험·외국무역과 국내 도매업·소매업의 9/10를 국영화했다. 1973년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투자를 다시 허용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그 이상의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정부 예산세입의 약 1/2은 일반 매출액, 부가가치세와 국영기업체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20세기말에는 몇 년 동안에 대외 원조가 주요세입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철도는 국가 소유의 미얀마철도회사가 운영한다. 많이 이용되는 도로망은 겨우 2/5 정도만이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광범위한 내륙 수로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4은 대형 선박들의 항해가 가능하다. 제1항구는 양곤이며 그밖에 여러 주요항구들이 있다. 국제 항공운송은 양곤 가까이에 있는 밍갈라돈 공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얀마의 수출품목으로는 쌀과 티크 목재가 가장 우세하고, 다음으로 금속 광석과 보석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했다. 수입품목은 주로 기계류와 운송설비로 이루어진 자본재·원자재와 예비 부품 및 소비재 등이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유럽 경제공동체(EEC)이다.
정치
1974년 제정된 헌법은 미얀마를 미얀마사회주의계획당(Myanmar Socialist Program Party/MSPP)이 지배하는 1당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명시했다. 국가의 최고 권위는 헌법에 의해 단원제 인민의회에 주어져 있었다. 인민의회 의원들은 MSPP가 지명하고 4년 임기로 국민들의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인민의회는 총리와 각료들, 29명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했다.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돌아가며 선출되며, 의장은 동시에 대통령이자 국가 수반이었다. 1988년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이전의 모든 기구들을 폐지하는 한편 정당에 대한 금지령도 철회했다.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SLDRC)의 의장은 국가 수반이자 정부 수반이기도 하다.
미얀마의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보건 상태와 말라리아·콜레라·결핵·간염·페스트·뎅그열·뇌염 등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보건문제들은 정규 의료인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공의료시설은 도시 지역에 제한적으로 갖춰져 있을 뿐이다. 평균수명은 남자 60세, 여자 64세이다. 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초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5∼9세의 어린이들은 의무교육을 받는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약 80%를 차지한다. 양곤과 만달레이 시에는 예술대학교와 과학대학교가 1개씩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지식·문화 교류는 1960년대에 시작된 군사정부에 의해 급격히 축소되었다. 미얀마의 뉴스미디어는 정부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은 검열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도자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찬양 이외에는 국가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거론할 수 없다.
대외정책
미얀마는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라는 「평화공존 5원칙」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국가와 친선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는 ASEAN의 일원으로서 회원국과의 상호관계를 긴밀히 하며,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중국, 인도와의 우호관계 형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표출된다. 나아가 미얀마는 가능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