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왜 진출하는지와 진출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중국시장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류형태를 이론적인 면 보다는 실 사례에서 도출하여 특성을 연구하고 그 연구의 맞춰 한국인 및 한국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다. 성공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특수성이 아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 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로 나온 특수성과 중국경제발전의 향후 동향에 대해 한국기업의 태도, 그리고 한국인이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 등을 연구해 보았다.
Ⅱ. 중국의 경제개방
1. 중국의 경제개방의 확대
1979년 대외경제개방 시행 이전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박정동저 『21C 중국』(한국경제신문사, 1996년) P.83
생산부문에서는 농촌인민공사, 공업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이 위주였으며, 배분에서는 일괄구매·일괄판매[統購統鎖] 방식이 주로 행해졌고, 소비는 각종 배급증표(配給證票)를 이용하였다. 1979년 이후 착수한 경제개혁은 이러한 지난 시기 개발전략의 성과를 토대로 결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민공사가 해체되었고 도시의 기업도 공유제(公有制)에서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로 전환하여 개체소유제(個體所有制), 개인소유경영, 각종 경제연합체 등 다양한 소유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인정되었으며,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다원화시켰다. 또한 지령성(指令性)계획 위주의 경제계획을 지도성(指導性)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중장기 계획만 담당하여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분배의 측면에서도 국가 이익을 강조하던 것에서 집단(기업)과 개인(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자유시장이 부활되었다.
1980년 4월에는 선전, 주하이 등의 경제특구(經濟特區)가 지정되어 대외개방의 창구로 삼았다. 1984년에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에 정식 가맹하여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1id=10&dirId=10&docId=559447&qb=7KSR6rWt7J2YIOqyveygnOqwnO2Yg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XBxt35Y7tGsss%2Bw7o4ssc--294106&sid=TujwTvK56E4AAFulEi0 (2010.11.27 인용)
이즈음의 중국 산업정책은 1994년 3월 국무원(國務院) 제16차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강요(國家産業政策綱要)’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산업정책강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5&docId=139274188&qb=6rWt6rCA7IKw7JeF7KCV7LGF6rCV7Jq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Xm7hU5Y7a8sscHeLu8ssc--382305&sid=TugiupMT6E4AAECLOEk (2010. 12.10)
이 정책에 의하면 1990년대의 주요과제로 ① 농촌경제의 전면적 발전, ② 기초시설 및 기초공업의 체증 문제 해결, ③ 기간산업(基幹産業)의 가속적 발전, ④ 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⑤ 신고도기술산업(新高度技術産業)의 가속화로 신흥산업과 신상품 개발, ⑥ 3차 산업의 계속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