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개관 역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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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개관 역사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2) 연금 급여 방식
① 확정급여제도
확장급여제도는 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연금가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수급자격을 획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미리 약속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탈퇴율, 퇴직율, 이직률, 투자수익률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엄밀한 연금수리기법을 통해 가입자가 매시기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보험료)을 산정하게 된다. 이때 급여는 일반적으로 최소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된다.
② 확정갹출제도
확정갹출제도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일정한 갹출방식에 의하여 갹출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받는 급여의 수준이 급여방식이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가입자 개인의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기금운용수익률에 근거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노사 공동부담에 의한 갹출식 확정급여제도의 성격을 지님, 적립식 갹출제연금은 제도도입에서부터 급여지급이 개시될 때까지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빈곤노령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조 성격의 비갹출제 연금제도가 먼저 도입됨.)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①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군인도 의무가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연금법상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과 같이 이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 대상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2003년 12월 국민연금가입자는 1,700만 명 정도이다.
②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