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말까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편성안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다음해 예산규모와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조정한다.
＊문제와 개선대책
첫째, 편성과정이 합리성보다는 정치성에 지나치게 편도되어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실적평가를 바탕으로한 거시적 지출계획과 사업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편성과정의 성격은 하향적이며 참여가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과정에서의 집권주의는 중앙관서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요구기관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여야한다.
2. 예산의 심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성립시킨다.
국회에 의한 예산심의의 핵심적 절차는 각 상임위원회에 의한 예비심사,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에 의한 심의 확정이다. 이 절차에 앞서 정부의 대표자가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로부터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받은 예산안을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요구되어 있다.
＊문제와 개선대책
첫째, 예산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과 무관한 정책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심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행태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