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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가장 최근의 예로,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농지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쌀 시장 현황을 고려한 안정적 식량 지급과 저수지 축조를 바탕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이익의 가치와 환경 친화적 가치의 대립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정치 과정의 투입과 정책 절차를 위한 중요한 예로 평가될 수 있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정부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 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를 생각해 보게 할 것이다.
Ⅱ.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친환경적 개발, 지방분권적 차원의 사업추진의 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4개의 방조제와 갑문시설 등 외곽시설의 80%가 끝났으며,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1조 4000여억원이 쓰여진 상태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미 시공된 시설이 무용지물로 변하는 등 엄청난 국고 손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방조제를 만드는데 쓰인 흙과 돌이 유실되면서 해양 환경이 파괴되고 선박통행시 사고가 우려되는 등 중단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2) 환경부
주무부처가 아니며, 주민들의 기대와 환경부의 기능 사이에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북도민에게 발전의 희망을 살려주면서 개펄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구상기획단 구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와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으로 입장을 표시했다.
현 환경부 장관의 개인적인 새만금 대안으로는 방조제가 막히면 수질악화는 불가피하고 개펄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3) 환경 단체
1) 수질 문제
○ 새만금호의 오염방지 대책 수립
-전라북도 http://www.saemankum.go.kr/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2001), 『새만금 공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장재연『새만금의 대안, 전북의 대안, 우리의 대안』, 시민환경연구소
새만금 관련 정보 참고 싸이트
-녹색연합 삼보일배 홈페이지 http://www.3bo1bae.or.kr/
-농림부 새만금 간척사업 홈페이지 http://www.maf.go.kr/asp/07_work/work01.asp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http://www.nongbalge.or.kr/
-환경운동연합 희망의 갯벌 새만금 http://sos.kfem.or.kr/
